최근 쏙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어업인 여러분의 사업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
| 👥 지원 대상 | 쏙 발생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
| 💰 지원 내용 | 쏙 구제 장비 구매비 및 임대료 지원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은 쏙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하여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쏙은 양식장이나 어장에 서식하며 어획량을 감소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유해 생물입니다. 쏙의 확산은 어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은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 구매 비용 및 임대료를 지원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효과적인 쏙 구제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은 쏙이 발생하여 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입니다.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쏙 구제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쏙 피해를 최소화하여 어획량 증대와 소득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쏙 구제 활동을 통해 인근 어장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쏙 구제 방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쏙 발생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원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공통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의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또한 2025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출 서류는 어업 경영체 증명 서류, 사업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준비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충청남도 수산자원과 또는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사업계획서 (쏙 구제 계획, 장비 구매 또는 임대 계획 등 포함)
- 어업 경영체 증명 서류 (어업 면허증, 어업 허가증 등)
-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확약서 등)
-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 계획서는 쏙 발생 현황, 쏙 구제 방법, 장비 구매 또는 임대 계획,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는 자부담 금액을 충당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확약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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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쏙이 발생하여 쏙 구제를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충청남도 수산자원과 또는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충청남도 수산자원과/041-635-4137 또는 전라남도 수산자원과/061-286-69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